개인회생 기각되는 경우 3가지 및 단점 7가지 총정리

개인회생 기각되는 경우를 알아보고 있나요? 개인회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는 좋은 방법이지만,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자격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기각되는 이유 3가지와 개인회생의 7가지 단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은?

개인회생은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자
현재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의 변제가 가능한 자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고 담보 없는 채무 5억원 이하에 담보 있는 채무를 합하여 10억원 이하인 자
사업 및 급여 소득자
5년간 변제 계획 준수가 가능한 자
공무원 등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수 없는 자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너무 많지 않은 자

개인회생 기각되는 경우 3가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이 기각되지 않으려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개인회생 시 채권자에게 배당되는 금액보다 개인회생으로 갚는 금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승인 전에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원칙을 지키면서도 법원에 최소한의 돈으로 변제하는 것입니다.

불성신한 회생신청

불성실한 회생신청도 개인회생 기각의 주요 원인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회생신청전 대출을 최대한 늘리거나
최근 1년이내에 발생한 빚의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지인 및 도박 등에 사용된 경우

다만, 최근 대출금이 은행 빚 갚기, 생활비 , 병원비로 사용된 경우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채권자 누락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를 누락하는 것도 기각 사유가 됩니다. 실수로 채권자를 누락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며, 누락된 채권자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효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회생이 통과되더라도 누락된 채권자의 빚은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채권자 누락은 주로 오래된 빚에서 발생하므로, 신청할 때 모든 채권자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단점 7가지 총정리

회생 중 신용카드 사용불가

개인회생 인가부터 면책까지 약 3년 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카드 연체가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통장과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회생 정보가 보관되어 카드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꼭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신규 대출 불가

법적으로 신규 대출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1, 2금융권에서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부업체에서 소득과 재산을 보고 대출을 허가할 수 있지만, 매우 높은 금리의 대출만 가능합니다. 회생 중 대출은 회생 절차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보증보험 발급 불가

개인회생 중에는 서울보증보험 발급이 어렵습니다. 건설업 종사자나 사업상 보증서가 필요한 직종의 경우 큰 단점이 됩니다. 현금 공탁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 신청자는 대부분 여유 현금이 부족합니다.

조건부 인가 시 법원의 관리감독

조건부 인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법원에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소득이 증가하면 변제금도 증가합니다.

조건부 인가는 소득 출처가 의심되거나 최근 취업한 경우 등에서 발생합니다.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개인회생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의 신용관계

카드값이나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카드사나 통신사를 채권자로 넣으면, 회생 후에도 신규 카드 발급이나 통신사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번 빚을 못 갚은 금융기관과의 새로운 신용거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재산, 신용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로 지내야 함

개인회생 중에는 법원이 정한 최저 생계비로 생활해야 합니다. 이는 변제 계획에 따른 엄격한 소비 제한을 의미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생활의 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가 많음

개인회생 신청에는 복잡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혼자 준비하는 경우, 많은 서류와 절차로 인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가 어려운 분들은 무료 개인회생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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