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을 당했거나, 과거 나의 사건을 조회하고 싶을 때 법원 대국민서비스를 이용하여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몰라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으니 아래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사건번호란 무엇인가요?
법원에서는 각각의 심판 사건마다 고유한 사건 번호를 부여합니다. 이를 사건번호라고 합니다. 사건번호는 사건의 유형과 재심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사건번호를 통해 판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법조인들이 사건번호를 활용했지만,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직접 판례를 찾기 위해 사건번호를 알아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건번호를 찾을 때는 그 속의 규칙을 알아두면 훨씬 유용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사건번호 모를때 사건번호 조회하기
사건번호를 모르더라도 법원 대국민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사건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사건조회 방법을 확인하세요.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사건검색을 클릭하세요.
나의 사건검색 – 인증서로 검색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인증서 확인을 클릭하세요.
사건번호 및 사건내용 확인
사건번호 및 사건일반내용, 사건진행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일반내용 : 사건번호, 원고, 재판부, 접수일, 원고소가, 수리구분, 상소인, 소각하일, 사건명, 피고, 종국결과, 피고소가, 상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진행내용 : 사건진행 내용을 클릭하면 현재까지 본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로 나의 사건 조회하기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을 알아야 공인인증서 없이 사건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 대국민서비스에서 사건검색을 클릭하세요.
사건번호로 검색
담당법원/해당년도/사건번호구분/사건번호/당사자명/자동입력방지문자를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하면 사건검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S로 조회하기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불편한 분은 법원 통합콜센터(02-3480-1100) 및 각급법원 안내전화를 통해 나의 사건에 대한 정확하고 편리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전국 각급법원 안내전화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원 통합콜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 운영됩니다.
전자소송으로 나의 사건 조회하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알림서비스를 이용하여 최근 송달 및 제출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하세요. (공인인증서 필요)
- 나의 전자소송 메뉴에서 나의 사건현황을 클릭하세요.
나의 사건 확인
전자소송 진행정보 및 최근진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 알림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번호 조회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번호 및 나의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니 사건번호 조회 시 해당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 thoughts on “사건번호 조회 4가지 방법”